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자!등록 2017.12.04 14:30:31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파견법 상 사용사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불법파견 근절에도 나선다.
또한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 사업 확대와 함께 일하는 방식·문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터 조성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마련 시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 정원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채용여력 확보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예방시스템 구축,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개정을 연내 완료함으로써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 등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