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집세를 줄이고 세금 혜택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임차인(임차인)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와 보증금을 보장받도록 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매일경제, 매경닷컴)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해당 기간만큼의 임대료 지급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즉,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잠깐!!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