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비용 부담: 집주인 vs 세입자 중 누가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집의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몫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돈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우선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가정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보증금 2억원 / 월세 40만원의 원룸형 아파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방) - 이 집의 주인은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집 상태가 좋지 않아 도배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여 집주인인 임대인(건물 소유주)과 협의 후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와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짐 정리하고 청소 좀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흔쾌히 수락한 뒤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 청소 좀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알았다"라며 곧바로 퇴근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세입자가 나한테 말도 없이 도배장판이랑 싱크대교체공사까지 다 했더라!"라면서 화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