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통관번호가 도용당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1월 말쯤이였나?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친구의 지인분께서 본인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께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ᄒᄒ (저한테만 알려주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준건진 잘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알게된 분이라 믿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2월 초 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처음엔 그냥 간단한 서류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엔 아예 사무실까지 차리셨더라구요...^^;; 일단 저희쪽에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구요.
그래도 계속해서 설득하시길래 결국엔 해드리긴 했어요ᅲᅮ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오갔거든요.
우선 첫번째로, 원래는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건 불법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인데요.
은행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엄연히 다르기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가능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범법행위인거죠.
두 번째로, 대표자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 후 거래내역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거짓이에요.
왜냐면 대포통장이나 범죄이용계좌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될 시 바로 정지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이야기 드리자면,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보통 3%~5%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10%정도 내셔야 해요.
네 번째로, 직원 고용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직원 채용시 4대보험 가입 필수인데, 만약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통장사본' 입니다.
통장이 하나라도 없다면 당연히 대출 자체가 불가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