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리신문고앱, 현명한 선택의 지렛대![연재]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기고1.[어린이교통안전 릴레이 기고2]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입니다! (0) 2013-05-14 10:00 | 법률저널 "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은 엄연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을 하면 할수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법망만 피하려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등하교 할 수 있겠는가?"(학부모 A씨).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만들어 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학부모 B씨).
최근 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상에 올라오는 글 중 하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렇다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한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 내용대로라면 스쿨존내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돼 가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부터 5회에 걸쳐 기획시리즈 <학교앞 스쿨존>이란 제목으로 현재 시행중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조명했다.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스쿨존 주변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소개할까 한다.<편집자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모습 c법률신문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며 전한 이야기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는 "자녀에게 길 건너 학원차량의 위험성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더라"면서 "학원차량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데 언제쯤 해결될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진행자 역시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길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아직 해결책이 나오질 못하니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유치원 통학버스 추락사고 이후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관계당국은 뚜렷한 해법 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받기도 했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통학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보호자 동승 의무화 규정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는 형사 입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으며 결국 올해 1월말께 다시금 유사사례 재발방지책 일환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확인의무제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뒤늦게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돼온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현행법상 스쿨존 지정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치 않은데서 비롯된다.
즉, 구체적인 근거규정 미비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거나 자의적 해석 여지마저 낳아왔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점 불일치 현상 등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