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공고(안)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군지련 공동위원장 서 석 구.
우 140- 아705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 용산타운로 11길 30 / 전화 02) 795 – 6114 사무국장 김 종 욱 010 – 2801 – 6480 보상대상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귀 단체의 의견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2.우리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은 무엇인지요? 3.국방부장관이 실시해야 할 "보상"과 법원이 해야할 "손해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4.기타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붙임1.「국방부」공문 사본 1부.
끝.
【붙임2】 군소음관련 증빙자료 목록 □ 입증근거 ○ 해당사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 송부 시 별지 기재 내용으로 답변 예정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 불가함.
■ 참고사항 ○ 상기 문서목록 중 일부 누락된 부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