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의 최신 소식과 통찰력 그 자체!등록 2017.12.06 10:50:17 [연재] 한덕수의 '진보의 미래' (1) - 진보와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12월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78%), 반대 56표(16%), 무효 7표로 압도적인 가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박 전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만 일삼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변화의 움직임들이 감지된다.
특히 촛불집회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권력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사회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 수준인데, 내년 성장률 역시 3%대 초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물론 정부나 기업 등이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선 쉽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다음으론 외교안보 분야를 살펴보자.